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회와 자체적으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나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매칭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충북도 김영환 지사이를 통해 양쪽은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사업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및 협약기관 확대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지원 ▲기타 공공의료발전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이중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 사업은 의사 인력 수요가 있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은퇴 의사를 알선하는 사업이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안해 국립중앙의료원과 MOU를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인데,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면서 본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했는데 의사회와 함께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현재 의료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도내 의료자원이 청주지역에 몰려 북부·남부권 주민들은 균등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 타 지역 원정 진료로 불편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필수의료 공백 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진료 ▲응급기능이 없는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해 충북의사회 2400여 명의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의료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충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의사 수급 불균형, 지역 간 의료환경의 격차 등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실현 가능하고 선순환적 의료서비스 구조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관련 사태에 대한 규탄성명도 계속되는 상황이다.15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지역의료 불신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만큼, 향후 관련 정책에 참여할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의료 확충 관련 공약도 재조명했다.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당시 발언과 반대로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을 택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다.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것도 비판 근거가 됐다.실제 부산대병원은 ▲소생처치실 2개 ▲응급진료구역 12병상 ▲외상중환자실 3개 ▲외상수술실 3개 ▲외상전용병동 82병상 ▲교수진 42명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만 1595명이다.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특별시 지정인 데다가, 전담 전문의는 6명으로 치료 환자 수는 235명(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 이런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면 현재 지역·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임의로 병원을 지정한 의료전달체계 파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충북의사회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후보 때 발언이 허구임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많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구급헬기 사용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의료전문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일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연기했던 비급여 보고 논의를 6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체 간담회에서 "이르면 6월 중 비급여협의체를 재가동,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에 이어 보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세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지난 2021년 논의 당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재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을 정도로 의료계 쟁점 과제였다.당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보고 대상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었다.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특히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였다.또한 당초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제외 항목이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경계에 있는 모발이식술, 라식 및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을 포함시키면서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를 들춰보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높아졌다.복지부는 일단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보장관리과 강 과장은 "보고의무 자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시부분, 입력 전산 인프라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준비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만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비급여 관련 사항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보장성 강화 정책,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 현 정부 들어 등장한 의료계의 주요 화두에 한 지역의사회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실패할 정책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61, 충남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박 회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못줬다"라며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비판도 더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사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해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다"라며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않고 소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려는 재정 낭비가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해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홍서 회장은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 전에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차라리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대응도 내놨다. 박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35개 전국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가 이직을 선택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라며 "병원 근무 의사들은 주변의 낮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의사부족 보다는 대도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료단체의 폐지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정부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를 포함한 고시안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와 개원의사회 등 의료단체의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가운데) 복지부 청사 앞 시위 모습.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전문간호사 고시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의사 고유 진료영역인 마취이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 시술과 처치 역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불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역할과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중 보건과 정신, 산업, 노인 분야를 제외한 9개 분야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며 "의사 대신 마취도 하고, 응급시술도 하고, 수술 보조도 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은 간호인력의 직업적 능력의 전문화를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억지 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구 드린다"고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방송에서 국민 MC인 예능인 유재석 씨가 뉴스 앵커 못지 않은 화려한 방송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유재석 씨가 9시 뉴스에 매일 나온다면 어떨까"라면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법제화에 앞장서 불법을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워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전문사협회는 지난 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도에 따른 처방의 주체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해석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개정안 본질을 흐리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 시술과 처치 규정과 관련 "응급의학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실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의사가 올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제도를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자료 미제출로 일정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면 거부를 통해 정부의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전면 거부'로 강력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계 4개 공급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공표한데 이어,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간 회장단 논의를 거쳐 "보고 전면 거부"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데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는 속속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지부를 기점으로 회원 동참 독려를 위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배포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일선 시도의사회들은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 전면적 거부 의사를 재천명했다는 점. 실제 A시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제작해, 회장단 및 임원진들이 비급여 진료 보고를 선제적으로 거부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는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할 것이며, 이 같은 반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왔다"며 "개탄스러운 점은 원안보다 더한 요구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의협과 공동 대처를 계속해왔음에도 현 상황으로까지 몰린데, 강경 대응방안을 꺼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보건의료 공급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재 회원 안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무국을 통해 발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회장단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이다보니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후 정부와의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의협 공동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에 의료계가 '전면 거부' 카드를 공표했다. 정책의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12일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제도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하여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하여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 및 공개' 확대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겉잡을 수 없게 번지는 모양새다.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까지, 사실상 전체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방향을 고수하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기점으로 "정책 강행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의정간 관계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의무 항목을 기존 616개 항목에서 추가로 확대한 정부 안건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주요 공급자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차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험이사들 모두가 불참했다. 더욱이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위한 공동대응을 결정한 상태. 8일 저녁 4개 공급자 단체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정해, 9일 오후 1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4개 단체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 내부 상의 중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 다른 의료계 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대상항목과 보고체계.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보고 의무 항목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를 비롯한 산정특례, 포괄수가 적용 환자 등까지도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것. 또한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관리 및 분석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은 거세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급여화 대상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미용, 성형 등까지 전체 대상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많다"면서 "공단이 본연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 규정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정보 공개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비급여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데 모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고시내용을 확정해 세부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사회선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의협에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 상태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 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정부가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시도의사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협의회는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데 더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무릇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것.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을 짚었을 때, 취지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의원급까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16개 시‧도 의사회 단체들이 같은 날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가 한 자리에 연대한 것인데, "의료인 본연의 진료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7일부터,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한지 하루만에 전국 의료인 단체장들이 즉각 대응에 나선 셈이었다.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 및 각 단체별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강원도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충북의사회, 경남 및 경북의사회 등은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치의계 및 한의계와 연대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왜곡시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같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의료계와 치의계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보류 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산업 육성. 의료계가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과 직결된 지역인 전라남도와 강원도. 전라남도는 아예 법안도 통과하지 않는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됐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 지역 의사회 수장들은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둘째날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유치전 한창 전남·경북 의사회 "필수의료 환경 조성 먼저"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왼쪽)과 경북의사회 장유석 회장(의협 전국의사 총파업 단체행동 둘째날 유튜브 캡쳐)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전남도청은 목포시와 순천시에 의사 수 증원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놓고 전남도청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 확정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목포시와 순천시도 확정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27년 사이 인구가 18.2% 줄었는데 의사는 16년 사이 28%가 늘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의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의대 신설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해남, 강진, 완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이면서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또다른 지역인 '포항'이 있는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도 의대 신설이 아니라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의대와 수련병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인 영입에 난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직결돼 있는 만큼 경북 지역 의사들의 분노는 특히 크다는 게 장 회장의 설명. 경상북도의사회 집계 결과 전국의사 총파업 첫째날인 26일 경북 지역 의사들의 휴진율은 51%에 달했다. 경북 봉화군 휴진율은 100%나 됐다. 장 회장은 "아직도 경북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곳이 많다"라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사 수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가 제공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의료 대상지 강원도의사회 "준비도 없이 정책 추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도 도를 향해 "준비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강원도청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전했다.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의원에서 4km 떨어진 지역이라고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차로 이동하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굳이 원격의료가 필요한지를 되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도 없으면서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는 게 강 회장의 지적이다. 강석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가장 문제는 안전성이고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디지털 헬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왼쪽)과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의협 전국의사 총파업 단체행동 둘째날 유튜브 캡쳐) 강 회장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직접 만난 결과 정부가 의료계 신뢰를 얻으려면 보다 더 자세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신뢰 문제를 첫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철회나 중지는 국어사전 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며 "정부나 전공의가 단어 하나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검토나, 전면적 검토는 큰 의미가 없다. 안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는 기간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협의 기간 동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깰 수 없다, 쌍방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등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내부 비판은 나중에…지금은 뭉쳐야 할 때"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젊은의사가 투쟁 선봉에 선 상황에서 선배의사들도 내분보다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태 회장은 "의협이 투쟁 지침이나 로드맵을 전달하면 지역에서 투쟁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토론을 절대 하면 안된다"라며 "생각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뭉쳐서 가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다. 내부 문제는 추후 극렬하게 비판하면 된다. 투쟁 기간에는 여기에만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구 지역으로 의사 동료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도 선배 의사가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마음만 아프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의사도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의 미래와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후배 의사들이 결사항전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배들, 스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불편하더라도 후배들 입장을 생각해 (투쟁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착한 파업, 착한 휴진'이라고 항변했다. 코로나19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회장에 따르면 파업 첫날 충북 지역 의사의 휴진율은 39.9%였다. 안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굉장히 큰 결기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착한휴진, 착한파업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아들들, 동생들이다. 이들이 힘들 때 뒤에서 안아줘야 하고, 손을 잡아줘야 한다. 이들이 주저할 때 나서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사업이 '돈'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2개의 회관 건립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 이촌동에 있던 기존 회관을 허물고 신축하는 작업이고 하나는 충청북도 오송에 제2회관을 건축하는 것이다. 두 개의 의협 회관 건축에 필요한 비용은 4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의협은 현재 회관신축 특별회비와 회관 신축 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회관신축 특별회비 수입은 의협이 임시 회관으로 이전한 2017년부터 받기 시작, 2019년까지 연평균 22억9000여만원이다. 의협 회관 신축 기부금 현황(4월 7일 기준)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회관 신축 기금은 7일 현재 23억여원만 모였다. 목표액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여기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특별회계 70억원을 이관한 비용 등을 더하면 지난달 기준 재정은 194억원 정도 된다. 의협은 두 회관 건축에 243억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이촌동 의협 회관 신축에 들어갈 공사비와 인테리어 예산 200억에도 못 미친다. 용산 임시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비만도 해마다 약 6억원씩 들어가야 한다. 오송 부지 매입 삐걱···계약금 2억 내고 중도금 미납 그렇다 보니 지난해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제2 의협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의협 제2회관 부지 매매 계약을 하고 약 2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비용은 회관 신축기금에서 충당했다. 부지 매입에는 총 19억7000여만원이 필요하다.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내고 내년 9월 잔금까지 치르면 부지 매입이 완료된다. 중도금 납부를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계약에 따르면 내년 7월 안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의협-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19일 1차 중도금을 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 이자가 생기는 데다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고 2억원의 계약 보증금도 못 받게 된다. 그러자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오송회관추진 특별위원회)은 "이촌동 회관 신축이 원활하지 않으니 오송 부지를 활용해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은행 대출 등을 활용하면 회관 건축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가 두 번에 걸쳐 제2 의협 회관 건축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1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중도금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오송 부지 매입 중도금 예산도 반영됐다"라며 "상임이사회 의결 후 시도의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결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대의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촌동 의협 신축 회관 전경 "대의원회도 특별회비·기부금 이외 방안 함께 찾아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 역시 자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예산에 따르면 회관 신축 공사비가 188억원, 인테리어 및 기자재 등이 20억원이 들어간다.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비용이다. 지역 주민 반발을 이겨내고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냈지만 굴토심의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굴토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비용 부담도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박홍준 회장은 "굴토심의만 통과하면 빠르면 5월 중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시공사만 선정하면 회관 신축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회관신축 특별회비 모금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기부금을 받는 투트랙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라며 "대의원회도 재정 확보를 위해 보다 주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출근 시간대에서 맞춰 지역의사회 회장이 직접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그 주인공.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안치석 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안 회장은 스스로 주요 아젠다와 캐치프레이즈를 직접 피켓으로 만들어 지난 한 주 매일 아침 자신의 의원이 아닌 복지부 앞으로 출근했다. 안 회장이 만든 피켓에는 '일차의료가 망합니다. 동네병의원이 망합니다. 지방의료가 망합니다. 서울 큰 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문케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가오하 정책 NO! 방값보다 필수 의료가 먼저입니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 정상화, 문재인 케어 철폐 등을 주장한 것. 이는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주장 방향과도 일치한다. 안치석 회장은 "지금이 의약분업 때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황인데 의쟁투 활동에 무관심한 회원이 아직도 많다"라며 "주변 동료를 독려하고 의기투합해 의료계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대집 위원장이 삭발, 단식 등 헌신적으로 의쟁투에 불을 지핀 만큼 시도의사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